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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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5세 교육 보도자료 입니다. ^^

보도자료		국 무 총 리 실
		교육과학기술부	보건복지부
	국무총리실 공보실 ☏ 2100-2086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실 ☏ 2100-6580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☏ 2023-7017
<문의> ☎2100-2258,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조봉래, 서기관 김새봄 2100-6556,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한형주, 사무관 장석환 2023-8925,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, 서기관 임혜성
- 만5세 어린이 교육․보육, 국가가 책임진다 -

□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「만5세 공통과정」을 도입․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.

□ (공통과정)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(프로그램) 도입

□ (소요재원) 만 5세아 교육․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,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

□ (지원대상 및 지원단가)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

□ (소요재원) 만 5세아 교육․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,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

□ 정부는 이번 ｢만5세 공통과정｣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․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.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.